성공사례

가사

(아내 입장)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30% 인용 사례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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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업주부 아내였고, 혼인기간은 약 3년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사주신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떤 비율로 분할하느냐였는데, 김정훈 변호사는 짧은 혼인기간과 의뢰인이 실제로는 자산 형성에 기여도가 없었음에도 순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양육비는 증액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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