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전용 사이트
상속·가사 사건, 전용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안내합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포기·한정승인·성년후견 안내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상속·가사 성공사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얼마나 물려받는지, 빚까지 떠안을지, 한쪽에 몰린 증여·유증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아 사망 직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하되,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더하거나 빼서 각자 받을 몫을 정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집·현금 등을 증여했다면, 그 자녀는 상속받을 몫에서 그만큼 덜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 사실은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밝혀야 하고,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 둘 일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분할 협의와 별개로 신고 준비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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