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농어업경영체법위반 등 : 불입건(무혐의)

김정훈변호사
2023-08-23
조회수 322


~무혐의~

2021년경 LH 내부자들이 개발예정지인 곳을 미리 사두는 투기행태가 이슈가 되자 경찰청에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함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현재 경작 상태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에도 동석하여 처음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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