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에 ‘미용실 개업비용’ 명목으로 2,2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여금 용도를 기망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민사보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도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라며 돈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였으나 일단 1심에서 실형이 떨어져 구속이 되자 단 일주일만에 가족들이 돈을 구해와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가해자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그래도 2개월 가량을 구속상태에 있었기에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