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4건의 음주운전, 무면허, 상해(전치12주), 폭행, 범인도피교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김정훈 변호사
2025-01-31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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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4건(경찰에 계속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이나 저질렀고, 그 중 2번의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심지어 타인과 운전자바꿔치기를 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사실 중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실제로 1심에서 실형 1년 2월이 나왔으나 검사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훈 변호사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간과정을 모두 설명하자면 1박 2일이 걸릴 정도이나 정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2심에서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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