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김정훈 변호사
2025-01-31
조회수 5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나 합의금이 부족하여 유족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의 공탁금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신 다른 양형자료로 최대한 보완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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