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검거되었을 당시 음주운전 수치가 0.093%로 측정되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러한 수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은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면허를 살리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인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훈 변호사는 아예 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변경하여 0.08% 미만으로 떨어뜨려 면허를 구제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재판에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와 검사를 설득하여 결국 0.078%(검사), 0.03~0.08%(판사)라는 수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약 200만 원의 벌금 감액과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이익까지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검거되었을 당시 음주운전 수치가 0.093%로 측정되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러한 수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은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면허를 살리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인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훈 변호사는 아예 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변경하여 0.08% 미만으로 떨어뜨려 면허를 구제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재판에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와 검사를 설득하여 결국 0.078%(검사), 0.03~0.08%(판사)라는 수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약 200만 원의 벌금 감액과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이익까지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