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4회) : 벌금(1,000만 원, 원심파기)

김정훈 변호사
2024-07-15
조회수 134


다수의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여건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사정이 있었기에 비록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심혈을 기울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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