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처분

김정훈변호사
2023-08-23
조회수 132


~1호, 2호 처분~

의뢰인은 학원 내 여자화장실에 잠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였음.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위의 범행임.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부모와 함께 양형자료를 발굴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1호, 2호라는 가장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