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소년사건(상해, 협박) : 심리불개시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조회수 47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은 너무도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김정훈 변호사는 상해가 아닌 폭행에 불과하다는 점, 그것도 쌍방 폭행이라는 점,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잡고 변론하여 결국 소년사건에서 이례적인 결정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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