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김정훈 변호사
2025-07-07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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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의 스토킹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업무상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하려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녹음, 문자, 사내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시,분,초 단위로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년 11월 피고소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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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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