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아동학대 : 기소(구약식)

김정훈 변호사
2025-07-07
조회수 373

c5e681329afae.png

f4d9922061929.png

e40009c70b886.png

c9af54c7fab6d.png

11f6a2d54efce.png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및 폭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끼어든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심한 폭행을 한 아버지에 대한 고소로, 그동안 참아왔던 학대 피해에 대해 더이상 참지 못해 이번 기회에 이혼 및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보호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접근금지명령 연장허가를 이끌어냈고, 결국 격리된 상태에서 모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3월 18일,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벌금이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 및 폭행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피고소인에게 합당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63-41-00658                                             대표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대표 번호: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대표번호 : 031-778-6564   


전화상담 네이버예약 카톡예약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