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김정훈 변호사
2025-02-13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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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활동을 하다가 손을 씻고 한국에 입국한 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갔으나, 수년 뒤 다른 조직원들이 검거되며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의 경우 이미 중국에서 장기간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중국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하여 선처받기가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많은 김정훈 변호사는 여러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1심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검사의 구형은 무려 징역 9년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63-41-00658                                             대표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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