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10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렸다가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멍이 들어 이를 발견한 교사(신고의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멍 사진과 범행도구를 확인한 후 허용된 훈육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애초에 방향을 기소유예로 잡고 양형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동시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변론한 끝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의 평화와 생업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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