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특가법(도주치상), 도교(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10



의뢰인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가 여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안이어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임은 확실하나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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