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폭법(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12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여 검사가 약식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사례

 

검사의 약식명령 구형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는 케이스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공판 회부 이후 불안한 마음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하였고 결국 최초 약식 벌금형보다 감경된 벌금 200만 원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