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레법(치상) 전치 20주 : 벌금 200만원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1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500회가 넘는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기에 죄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업이 원양어선 선원이었기에 작은 전과라도 남으면 해외 선박에 오를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생계가 끊어져버리는 막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밝히고 관련 증거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노력한 끝에 결국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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