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실형만이 가능합니다.
만일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방법을 활용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2023.2.15.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후 2023.4.25.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하고,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충실히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 판사님께서는 “고민 많이 했다. 실형이 마땅하나 처지를 봐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실형만이 가능합니다.
만일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방법을 활용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2023.2.15.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후 2023.4.25.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하고,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충실히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 판사님께서는 “고민 많이 했다. 실형이 마땅하나 처지를 봐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