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 무혐의

김정훈 변호사
2024-12-04
조회수 57




전 연인에게 학력, 경력을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모두 손실을 보아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김정훈 변호사가 두 연인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위 학력 및 경력이 아닌 애정에 기반한 차용이었다는 점을 밝혀 결국 무혐의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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