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강의 수강, 취업제한 3년

김정훈 변호사
2024-12-04
조회수 57




의뢰인은 여성으로, 헤어진 전 연인이 촬영한 자신의 나체사진을 뒤늦게 발견하여 김정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고소한 사례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사귈때 합의 하에 유사한 사진을 촬영했던 적이 있어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성범죄에 특화된 김정훈 변호사가 최대한 정교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성하여 결국 처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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