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700만 원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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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치마속 사진을 촬영한 죄로 입건되어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의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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