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 무혐의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조회수 49


얼핏보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인터뷰한 것이 맞아보이나,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을 구분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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