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용 사이트
민사 사건, 전용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안내합니다
대여금·손해배상, 부동산·전세보증금, 계약 분쟁, 가압류·강제집행 안내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민사 성공사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전처분부터 압류·추심, 재산 찾기, 채무자 쪽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하고,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나옵니다.
돈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지켜야 할 때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급여의 일정 부분과 최소 생계비 수준의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압류를 당한 쪽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 안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진행한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네. 소송 전이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생긴 뒤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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