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소송의 유형

따돌림 및 강요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심부름(셔틀)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 입증이 까다롭지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며 학폭위 심의 시 가해 학생들의 조직적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체폭력 및 상해

학생 간 발생하는 타격, 감금, 약취, 유인 등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를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이 뒤따릅니다.

사이버 폭력 및 명예훼손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전파 속도가 빨라 피해 복구가 어렵기에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언어폭력 및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위협적인 말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통하지 않는 명백한 학교폭력 유형이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겨 강력한 행정적·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성폭력 및 성범죄

강제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합니다. 소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갈취 및 재산범죄

협박이나 폭력을 동원해 금품을 빼앗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소년범죄 중 절도나 공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범죄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