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사라진 트럭? 농협 주차장에 잠시 트럭을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던 주인. 그런데, 3분여 뒤, 주차장에 있던 트럭이 사라졌다? 절도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트럭을 찾았을 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것, 게다가 자기 차인 줄 알고 운전을 했을 뿐 고의가 아니라 말했다는데, 고의성은 없다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 걸까?
출처 : 2022.04.19. 모닝와이드 3부(78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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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이 사라진 트럭? 농협 주차장에 잠시 트럭을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던 주인. 그런데, 3분여 뒤, 주차장에 있던 트럭이 사라졌다? 절도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트럭을 찾았을 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것, 게다가 자기 차인 줄 알고 운전을 했을 뿐 고의가 아니라 말했다는데, 고의성은 없다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 걸까?
출처 : 2022.04.19. 모닝와이드 3부(78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