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결정 : 조치 없음 (맞학폭 : 1,2,3호 처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니 이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것이었고, 오히려 여학생이 이 동영상을 빌미로 남학생을 협박하고 교제를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학폭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맞학폭을 제기했고, 결국 의뢰인은 ‘조치없음’, 상대방은 ‘1,2,3호 처분’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