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상간 소송 : 위자료 600만 원 방어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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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방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100% 잘못했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 당연히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해야겠지만, 만약 우리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소송 내에서 혹은 소송 외에서 반격을 하면서 이를 무기로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 사안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비록 특정 가능성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강제조정결정 사항 중 바로 2, 3항에는 우리의 무기가 들어있었고, 이 때문에 1항에서의 금액이 600만 원으로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결국 이 강제조정결정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600만 원만 지급하고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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