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98년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생활 내내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 뒤에 숨은 피고의 이중적인 모습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2022년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해 피고의 반성을 믿고 이혼 소송을 한 차례 취하해주었으나, 바뀌지 않아 결국 2025년 7월경 피고의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해 임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과 두 딸은 피고의 보복이 두려워 집을 나와 피고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무엇보다 피고의 보복 위협 속에 숨어 지내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고가 보복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지루한 재판 공방은 의뢰인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초반부터 피고의 유책사유를 압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에 상세히 현출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주장하며 피고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정 성립)
자신의 유책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함을 직감하고 결국 조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전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2025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수급하기로 한다.
여기서 의미있는 것은 이미 원고가 전체 재산분할금의 약 5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보유한채 약 20% 정도를 추가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비율 약 70%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지옥 같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 의뢰인과 자녀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 준 신속한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위자료 청구권을 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유리한 재산분할비율 및 장기적인 생계 기반이 될 공무원연금 분할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의 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이상의 보복 위협 없이 법적인 이혼을 통해 일상을 되찾게 해 드린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부디 이 조정조서가 의뢰인과 자녀분들의 존엄한 삶을 되찾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98년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생활 내내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 뒤에 숨은 피고의 이중적인 모습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2022년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해 피고의 반성을 믿고 이혼 소송을 한 차례 취하해주었으나, 바뀌지 않아 결국 2025년 7월경 피고의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해 임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과 두 딸은 피고의 보복이 두려워 집을 나와 피고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무엇보다 피고의 보복 위협 속에 숨어 지내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고가 보복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지루한 재판 공방은 의뢰인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초반부터 피고의 유책사유를 압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장에 상세히 현출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주장하며 피고를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정 성립)
자신의 유책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함을 직감하고 결국 조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전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2025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수급하기로 한다.
여기서 의미있는 것은 이미 원고가 전체 재산분할금의 약 5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보유한채 약 20% 정도를 추가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비율 약 70%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지옥 같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 의뢰인과 자녀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 준 신속한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위자료 청구권을 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유리한 재산분할비율 및 장기적인 생계 기반이 될 공무원연금 분할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의 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이상의 보복 위협 없이 법적인 이혼을 통해 일상을 되찾게 해 드린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부디 이 조정조서가 의뢰인과 자녀분들의 존엄한 삶을 되찾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