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이혼·가사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STEP 01 조정신청 |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STEP 02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STEP 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STEP 04 소제기의 간주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STEP 05 변론절차 및 판결 |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
STEP 01 조정신청 |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STEP 02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STEP 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STEP 04 소재기의 간주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STEP 05 변론절차 및 판결 |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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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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