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별이 중요한 화두인 요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방 당사자의 무리한 구애 때문에 결국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도 헤어진 한 쪽 당사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하자 다른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 하에 촬영 된 것이라는 취지로, 촬영물이용협박은 일반 협박으로 죄명이 변경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스토킹은 워낙 수위가 높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약식 벌금형이라는 아주 약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변호사의 능력으로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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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별이 중요한 화두인 요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방 당사자의 무리한 구애 때문에 결국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도 헤어진 한 쪽 당사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하자 다른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 하에 촬영 된 것이라는 취지로, 촬영물이용협박은 일반 협박으로 죄명이 변경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스토킹은 워낙 수위가 높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약식 벌금형이라는 아주 약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변호사의 능력으로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