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조물침입 : 벌금형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조회수 56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잠정조치 위반은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부담이 컸지만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덕분에 무사히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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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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