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음행강요,성희롱)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김정훈 변호사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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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만 12세)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그 외에도 온라인에서 많은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의 포렌식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최대한 성착취물의 개수를 줄이고, 법정에서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참작 요소를 어필하여 결국 1,2호 처분이라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저 한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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