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거의 대부분 약식명령 없이 구공판에 회부되고, 판결은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을 하는 자로, 집행유예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한 사안이었음. 음주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결국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