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1년만에 재범) : 집행유예

김정훈변호사
2021-12-31
조회수 1728




 이 사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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