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동료 A로부터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동료 B가 의뢰인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가해자인 회사 동료 B는 술자리를 핑계 삼아 의뢰인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회사 동료 A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를 부랴부랴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에 만족하면서 원활한 동료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왔던지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면서 김정훈 변호사에게 이를 바로잡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2. 고소대리

최근 SNS 등이 매우 활성화 되면서, 의뢰인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의 원활함은 개인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해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이를 증거로 남기기도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안 역시, 의뢰인이 가해자인 회사동료 B에게 집요하게 사실을 추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딱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면서 막무가내로 대응하고 있어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회사 동료 A의 진술을 되짚어가며 분석에 들어갔고, 이 사건의 해법은 유일한 진술자인 회사 동료 A에게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변론의 방향이 결정된 이상, 이번에도 김정훈 변호사는 망설이지 않고 우선 회사 동료 A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듣고 또 들었으며, 적고 또 적었습니다. 많은 증언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률적인 생명력을 집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A의 증언은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재배열하였고, 두서없이 어지럽던 증언들은 하나 하나 법률적인 사실들로 그 위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정립된 증언 및 증거들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회사 동료 A의 증언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와 꼼꼼하게 그간의 사정이 정리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에 의하여, 가해자에게는 명예훼손사안으로는 큰 액수인 삼백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