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무심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이를 반복했고, 이렇게 총 4회의 절도로 이어진 후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은 과거 절도 전과가 3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를 황급히 찾아온 의뢰인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미 번듯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 또한 의뢰인에 대해 매우 좋은 평판을 하고 있는 터라,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위급하였으며, 

재판이 진행되어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 노심초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법체계에서 상습범죄는 일회성의 단순한 범죄에 비해 매우 엄중하게 처단하고 있으며, 형벌도 가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상습절도로 의율된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2. 주요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우선 법리적으로는 상습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의율되게끔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고(판례는 상습성이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의 습성이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적으로는 피해회복과 사건의 동기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명확하고 자세한 사안의 분석 및 변론전략은 김정훈 변호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진술을 섬세하게 듣고 정리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변론의 전략이 세워진 이상 김정훈 변호사는 단 일초의 지체함도 없이 빠르게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사안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 범죄 역시 무려 4회에 걸친 절도가 한꺼번에 발각되었지만, 다행히 일반절도 약식명령 100만원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