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헌신적인 변론 끝에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하여 입건됨

2. 최종 판결

집행유예

3. 주요 쟁점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것인지

동종전과가 다수 있지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얼마나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지

4. 해결 과정

의뢰인은 최초 야간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술상 주거침입 시기가 새벽 5시 ~ 6시 경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CCTV 시간 등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일출 이후에 침입한 것을 밝혀내었고, 이에따라 주거침입 및 절도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행위의 수법과 경위가 매우 다르고 피고인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