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야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6명의 여성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그 처음부터 온몸의 떨림을 주체하지 못하셨고, 상담하는 내내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변론
의뢰인은 진정시키고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어릴적부터 촉망받는 인재가 학업과정에서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진정성이 느껴져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자고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어렵지만 목표를 기소유예로 두고 양형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양형자료라도 정성을 들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반성문 한 장, 탄원서 한 장이라도 변호사가 성의 있게 수정, 보완한 것은 검사, 판사의 심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같은 성폭력예방교육, 심리치료라도 변호사가 중요 포인트를 잡아 알려준 것을 잘 따르면 차원이 다른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직접 모든 양형자료에 손을 대며 만전을 기했습니다.
3.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검사님은 피고인을 직접 불러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를 줄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정말 특별히 선처를 해주었으니 앞으로는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처를 어느정도 예감한 것이,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진심은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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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야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6명의 여성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그 처음부터 온몸의 떨림을 주체하지 못하셨고, 상담하는 내내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변론
의뢰인은 진정시키고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어릴적부터 촉망받는 인재가 학업과정에서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진정성이 느껴져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자고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어렵지만 목표를 기소유예로 두고 양형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양형자료라도 정성을 들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반성문 한 장, 탄원서 한 장이라도 변호사가 성의 있게 수정, 보완한 것은 검사, 판사의 심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같은 성폭력예방교육, 심리치료라도 변호사가 중요 포인트를 잡아 알려준 것을 잘 따르면 차원이 다른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직접 모든 양형자료에 손을 대며 만전을 기했습니다.
3.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검사님은 피고인을 직접 불러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를 줄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정말 특별히 선처를 해주었으니 앞으로는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처를 어느정도 예감한 것이, 반성문과 어머니의 탄원서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진심은 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