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특수절도 : 무혐의

김정훈변호사
2020-11-11
조회수 1383

1. 사건의 개요


살다보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우연히 자리에 누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했고 이를 주워 옆자리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옆자리 친구는 이를 가져가서 보다가 PC게임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후 둘 다 이러한 사실을 잊은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즉, 친구가 이 핸드폰을 집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분실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을 2인 이상이 물건을 절도하였다고 보아 '특수절도'혐의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전략


김정훈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자마자 처음 했던 일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조사를 받았길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까요?

 

열람해보니 경찰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심하게 몰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즉시 경찰피의자신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특수절도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미안하지만 실제로 핸드폰을 가져간 옆 친구에게 모든 혐의를 전가하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견서를 제출한지 단 일주일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해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개인이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다보면 어,어, 하다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건이 작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변호인선임료도 매우 합리적으로 책정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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