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고민거리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자신도 모르게 매우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차를 거쳐 거의 소주 3병에 이르는 양을 마신 후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리에서 사라졌는데요. 몇 시간뒤 한강변에서 나체로 걷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것이지요.
2. 김정훈 변호사의 전략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는 술에 만취하였다하여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정도 상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만취 상태를 어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여도 변호사가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등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요.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심 그 두 가지를 잘 엮어서 어필해보자고 말하였습니다.
3. 진행과정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엮어 주장한 결과 검찰단계에서도 어느정도 선처를 받아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정식재판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약 두달간 더이상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양형자료들을 발굴하였습니다.
4. 결과
고지된 선고시간은 10시였으나 30여명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호명된 탓에 11시가 되어서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줄줄이 법정구속을 당하던터라 극도로 긴장하였는데요. 기적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2년만 조심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그 어떤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죠.
1. 사건 설명
의뢰인은 친구들과 고민거리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자신도 모르게 매우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차를 거쳐 거의 소주 3병에 이르는 양을 마신 후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리에서 사라졌는데요. 몇 시간뒤 한강변에서 나체로 걷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것이지요.
2. 김정훈 변호사의 전략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는 술에 만취하였다하여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정도 상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만취 상태를 어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여도 변호사가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등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요.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심 그 두 가지를 잘 엮어서 어필해보자고 말하였습니다.
3. 진행과정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엮어 주장한 결과 검찰단계에서도 어느정도 선처를 받아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정식재판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약 두달간 더이상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양형자료들을 발굴하였습니다.
4. 결과
고지된 선고시간은 10시였으나 30여명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호명된 탓에 11시가 되어서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줄줄이 법정구속을 당하던터라 극도로 긴장하였는데요. 기적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2년만 조심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그 어떤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례적인 선고는 기사화되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117n1966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7/104015971/2
https://www.fnnews.com/news/202011171602056712
https://news.joins.com/article/2392281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7_0001236353&cID=10201&pID=102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344662596670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508549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