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주거침입죄

김정훈변호사
2021-01-27
조회수 144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흥겹게 술을 마시며 1차, 2차, 3차를 가다가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에 남의 집안에 들어와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의뢰인을 발견하고는 매우 놀라 경찰을 부르게 되어 결국 주거침입죄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신림동 주거침입사건 이후 주거침입죄의 형량이 매우 높아져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요즘은 아무리 술에 만취하더라도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는 안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라면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중적인 요소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는 정도로 수위조절을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비록 의뢰인이 소주를 3병 이상 마셔 기억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초점을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만큼 취해 정신이 없었으므로 무언가 목적을 위해(특히 성적인) 주거침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의자의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며 결코 고의로 나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총 세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결국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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