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79%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40세 남성을 충격하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 특히 집행유예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전략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기존 음주전력이 너무 많고 특히 음주로 인해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안에 떨면서 모든걸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드릴테니 끝까지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이 분만의 특별한 양형자료와 감형요소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분의 인생을 듣다보니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점을 최대한 강조한다면 반드시 실형은 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반성문, 같은 양형자료라도 변호사가 하나하나 직접 신경 쓴 것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누구나 같은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지만 그 호소력의 퀄리티는 천차만별입니다.

3. 결과

선고날 판사님께서는 김정훈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어필한 그 특이점을 언급하시면서 선처를 해주겠다하셨고, 결국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