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1심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이 N번방 조주빈과 수법이 유사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할 정도로 아청법, 디지털 성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주며 음란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만 13세의 피해자 A와 음란사진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 차례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사하던 A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 피고인은 모두 A의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에 떳떳하였으나,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고인이 ①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세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②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으므로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③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뿐만아니라, ④피고인의 핸드폰 내에 있던 수많은 음란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피해자 7명에 대한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소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을 추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야 그렇다치더라도 그전에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전송받았던 사진까지 모두 처벌받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변호 전략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사건을 매우 좋아합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기소하다보면 반드시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꼭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핸드폰만 증거에서 제외시킨다면 피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모두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무에서 위수증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안에서 임의동행의 위법성, 임의제출의 위법성, 임의제출의 범위 등 위법수집증거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하였습니다. 디지털증거에 관계된 국내 판례를 모두 수집하였고, 국내 출간된 모든 논문과 심지어 법률잡지 논평까지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핸드폰 임의제출에 관한 경찰의 잘못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가장 큰 죄명이었던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만 13세를 갓 넘은 나이였으나 성관계 자체는 두 사람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3. 1심 결과
검사는 N번방과 유사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1심은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 중 일부만을 무죄로 판결하는 외에 다른 모든 죄명을 유죄로 인정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물론 검사 구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판결문에 적힌 유죄의 논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유죄를 정해놓고 판결을 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신뢰하고 2심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하고 2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4. 2심 결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논조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모든 부분을 인정하여 무려 5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과 함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A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7명에 대한 모든 범죄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A에 대하여도 가장 큰 범죄였던 아청법(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위반죄가 무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 A측과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유지된 것은 다소 아쉬웠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지옥 끝에서 살아 돌아온 느낌으로 김정훈 변호사에게 연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1년간 수감 중이었기에 2년만 더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어 아주 길어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큰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만이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휴대폰 압수, 디지털포렌식, 피해자진술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모든 면을 꿰고 있어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김정훈 변호사가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록 양도 방대했고, 검사는 피해자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증거기록을 등사 허가해주지 않아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검찰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람하며 외우고 메모해가며 싸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강압수사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검사와 따로 자리를 옮겨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을 제외하고, 30페이지가 넘는 순수한 법리적 의견서만 총 6차례 제출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여건을 마련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다른 사건 서너건에 쓸 시간을 자신의 아들 사건 하나에 다 쏟아달라며 수임료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셨기에 김정훈 변호사가 특히 이 사건에 마음껏 시간을 쓰며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대형 법무법인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변호사 몇 명이 팀을 꾸려서 변호한다고 광고한들 결국은 그 중 한 명의 변호사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빠져드는 단 한 명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1심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이 N번방 조주빈과 수법이 유사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할 정도로 아청법, 디지털 성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주며 음란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만 13세의 피해자 A와 음란사진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 차례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사하던 A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 피고인은 모두 A의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에 떳떳하였으나,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고인이 ①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세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②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으므로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③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뿐만아니라, ④피고인의 핸드폰 내에 있던 수많은 음란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피해자 7명에 대한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소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을 추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야 그렇다치더라도 그전에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전송받았던 사진까지 모두 처벌받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변호 전략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사건을 매우 좋아합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기소하다보면 반드시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꼭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핸드폰만 증거에서 제외시킨다면 피해자 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모두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무에서 위수증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안에서 임의동행의 위법성, 임의제출의 위법성, 임의제출의 범위 등 위법수집증거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하였습니다. 디지털증거에 관계된 국내 판례를 모두 수집하였고, 국내 출간된 모든 논문과 심지어 법률잡지 논평까지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핸드폰 임의제출에 관한 경찰의 잘못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가장 큰 죄명이었던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만 13세를 갓 넘은 나이였으나 성관계 자체는 두 사람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3. 1심 결과
검사는 N번방과 유사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1심은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 중 일부만을 무죄로 판결하는 외에 다른 모든 죄명을 유죄로 인정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물론 검사 구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판결문에 적힌 유죄의 논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유죄를 정해놓고 판결을 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신뢰하고 2심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하고 2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4. 2심 결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논조로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모든 부분을 인정하여 무려 5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과 함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A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7명에 대한 모든 범죄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A에 대하여도 가장 큰 범죄였던 아청법(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위반죄가 무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 A측과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유지된 것은 다소 아쉬웠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지옥 끝에서 살아 돌아온 느낌으로 김정훈 변호사에게 연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1년간 수감 중이었기에 2년만 더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어 아주 길어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큰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 그 중에서도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만이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휴대폰 압수, 디지털포렌식, 피해자진술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모든 면을 꿰고 있어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김정훈 변호사가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록 양도 방대했고, 검사는 피해자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증거기록을 등사 허가해주지 않아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검찰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람하며 외우고 메모해가며 싸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강압수사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검사와 따로 자리를 옮겨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을 제외하고, 30페이지가 넘는 순수한 법리적 의견서만 총 6차례 제출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여건을 마련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다른 사건 서너건에 쓸 시간을 자신의 아들 사건 하나에 다 쏟아달라며 수임료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셨기에 김정훈 변호사가 특히 이 사건에 마음껏 시간을 쓰며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대형 법무법인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변호사 몇 명이 팀을 꾸려서 변호한다고 광고한들 결국은 그 중 한 명의 변호사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빠져드는 단 한 명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단 한 명의 변호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