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도박(국민체육진흥법) : 기소유예

김정훈변호사
2022-03-28
조회수 1155


도박죄보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더 중하므로, 고소인 진술시 가이드라인을 주어 도박죄로 확정짓고,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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