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부터 시작되게끔 규정되어 있어, 판사 직권으로 최대한 감경하더라도 징역 1년 6월까지 감경하는 것이 최선임

김정훈 변호사는 위 최소 형량 및 집행유예를 받아냄과 동시에 취업제한이라는 부가처분이 부가되지 않도록 결과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