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9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사망

김정훈변호사
2021-12-31
조회수 947


의뢰인은 9중 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사망한 피해자까지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음

 

이에 경찰은 최초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인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물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깜짝 놀라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됨

 

김정훈 변호사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는 상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고, 사망사고의 책임은 다른 운전자에게 묻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소를 제기함

 

김정훈 변호사는 이미 최선의 결과를 이루었기에, 공판에서는 상해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무난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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