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구속사건) :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20대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OO동 내 먹자골목을 배회하던 중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입을 막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가슴 및 음부 주변을 강제로 만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상황을 알아챈 한 행인이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곧바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성범죄 사건은 늘 그렇듯 사건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수사 받고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량 자체가 매우 달라집니다. 이 사안 역시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고,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는데, 만일 강간 미수로 본다면 이어진 상해 때문에 ‘강간치상 미수’로 처벌받게 되어 그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당시 수사검사의 말을 빌자면 ‘젊은 시절에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합의를 통해 검찰 측에 굳이 강간치상으로 기소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시에 각종 양형자료를 통한 일관된 반성의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강제추행치상죄와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강제추행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감경을 받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행히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사정이 있기에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감경(1/2)을 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가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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