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영상촬영기술의 발전으로 근래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연인 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연인 간 카메라촬영죄로, 의뢰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성관계 동영상’을 ‘3개월’에 걸쳐 ‘64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은 이 범행을 위해 캠코더를 새로 구매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내려진다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총 ‘64회’ 촬영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김정훈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영상을 분석하여 중복 영상과 실제 성관계가 아닌 영상을 촬영횟수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 내 촬영횟수를 줄이고(64회 -> 7회),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합의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 전 연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 등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와 각종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만일 성관계 촬영 64회가 모두 인정되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증거영상을 분석하여 촬영횟수를 줄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샅샅이 찾아내어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생의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촬영 이후 유포했을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함께 받아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