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0. 재차 음주운전(0.085%)을 하다가 불시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법이 이진 아웃으로 강화되면서,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거의 예외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단 2년만에 재범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수백건 다뤄본 경험으로 어떤 양형자료가 선처를 받는데 특효로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약 20여가지의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당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김정훈 변호사의 요청에,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2년만에 재범을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의견서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냈냐고 놀라워하셨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그토록 원하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진아웃 최저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 당일, 자기 앞에서 음주운전 이진, 삼진아웃 피고인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긴장했다고 하며 자기만 선처받은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 열정과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사건 결과와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0. 재차 음주운전(0.085%)을 하다가 불시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법이 이진 아웃으로 강화되면서,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거의 예외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단 2년만에 재범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수백건 다뤄본 경험으로 어떤 양형자료가 선처를 받는데 특효로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약 20여가지의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당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김정훈 변호사의 요청에,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2년만에 재범을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의견서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냈냐고 놀라워하셨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그토록 원하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진아웃 최저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 당일, 자기 앞에서 음주운전 이진, 삼진아웃 피고인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긴장했다고 하며 자기만 선처받은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 열정과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사건 결과와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