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무혐의

김정훈변호사
2023-08-22
조회수 315


~무혐의~

의뢰인은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였지만 무려 5회째이었기에 만일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크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만일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 역시 끊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토대로 위 수치를 0.03%미만으로 낮출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과학적인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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